MB의 친서민정책 본질을 알아야..

MB의 친서민 정책,,

집권초기 친 대기업에서 친서민으로 정말 바꾼것일까?

아직은 그 속내를 알수 없을 것 같다. 워낙 말바꾸기를 좋아하고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정권이니..
우선 현재까지 지켜본 바로는 친기업, 친언론, 대운하사업(4대강강 사업) 등은 일관되고 중심을 가지고 진득하게 추진하는 사업임에 틀림없고,,

친서민 정책 등은 생색용 부풀리기 수준에 불과한 것 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정책이라는 것이 똑같은 파이를 놓고, 줄이는 파이는 숨겨놓고 조금 늘리는 파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형국이니,,,, 이런걸 대부분의 국민이 모르고 수용한다고 믿는 것일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햇살론,,,
요즘 햇살론에 대한 보도내용이 봇물처럼 많다,

저신용자들이 대출이 어려워 50%가 넘는 고리대금을 쓰고 있고, 이자도 못값아서 원금은 커녕 영원한 이자의 노예가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다.

그나마, 취급점마다 기준이 다르고 혼선이 있어 불만도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정책이라 반기고 있다.

그렇지만,, 재원은 정해져 있는 법.
한쪽에서 생색을 내며 대대적으로 홍보할때는 조용히 죽어가는 한쪽구석이 있다는 사실.

신용보증기금의 정책자금을 쓰고있는 기업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연일까? 햇살론 등의 생색용 친서민 정책이 쏟아지면서,
반대급부로 타격을 입는 정작 필요한 분야의 정책이 축소되고 있다.

최근 얼마전 지인에게 들은 바로는 신용보증기금의 자금을 쓰고 있는 기업들 모두에게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20%의 자금을 무조건 값으라는 일방적인 통보가 공문으로 내려졌다.

지원한 기업의 경영상태나, 수익률 등을 평가하여 연차적으로 값도록 하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대출연장(보증기한 연장)을 해오던 상황이라 만기가 도래한 기업을은 큰 타격을 입었다.

즉,, 2억을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하여, 제대로 뿌리내리려고 하는 마당에 4,000만원을 갑자기 값아야 하는 상황이 모든 기업들에게 ...

신용보증기금 담당자 말에 의하면, 최근 햇살론, 기타 정책재원이 모자라다 보니 이러한 지침이 내려진 것 같다는 말을 전했다.. 우울하다,, 

더욱 대단하다고 느낀것은 이번 신용보증기금 20% 상환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면서도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제외했다는 것이다.

4대강.. 그렇게 중요한가? 생색내기 정책에 한편에서 죽어가는 멀쩡한 기업가들은 어쩌나..

우리나라가 IT, BT 등 신성장 동력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70년대 건설경기를 생각하고,, 청계천, 경부고속도로의 성공케이스를 지금시대에 나라전체 운영에 적용한다라는 발상인가?

세금감면!!! 한쪽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조용한 한쪽에선 소리없이 코베어가는 정책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언론만 바라보며 주는데로 수용하고 인식하는 어린애가 아니다.
일관되고, 효율적, 효과적인 정책, 합리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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