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은 관리를 위한 틀

규격은 관리를 위한 틀



최근 식약청은 식품공전을 전명 개정, 발표했다. 품질 규격은 대폭 삭제하고 안전 규격 위주로  개편하는 것이 식품공전 개정의 방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기준팀 이동하 팀장을 통해 식품공전의 개정 방향에 대해 들은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규제가 아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야
 

Q 최근 권장규격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A 소비자나 언론은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데 대해 굉장한 불안감을 느낀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전후 사정 보지 않고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권장 규격을 제시해 가능한 관련 업체들이 규격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감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권장규격의 취지. 하지만 이번 벤조피렌 사건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권장규격이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강제 기준과 동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업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거란 생각을 한다.

Q 소비자나 언론은 권장 규격 초과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모니터링 결과 권장규격을 초과한 업체를 공개하라는 주문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A 참 곤란한 상황으로, 그야말로 권장 기준인데 소비자들은 마치 그 기준을 넘어서면 유해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식품 안전에 관심이 많은 언론은 A사, B사 식의 보도 보다는 정확한 업체명을 요구하게 되겠죠. 솔직히 민감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만 해당 업체에 돌아가는 피해를 고려한다면 공개 또한 공정한 처사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Q 앞으로 권장규격 제도의 운영

A 권장규격의 기본 취지대로 운영할 것이다.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 권장 규격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만큼 더 정확하고 많이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한다.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는 어떻게든 관련 업체가 피해를 입는 상황으로 발전되기 쉬운 만큼 식품 업체들은 식약청에서 발표하는 권장 규격에 관심을 가지고 자사 제품이 그 기준을 초과하는 지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그야말로 권장 규격이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자칫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Q 강화되는 위생규격

A 환경오염물질이나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미생물 등 안전과 관련된 규격들은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과거에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유해물질이나 물질은 알려져 있었으나 새로운 위해 가능성이 밝혀진 물질 등 신종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것이다.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면 매우 신속하게 기준이 정해지는데 최근 벤조피렌이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이 예가 된다.

소비자 안전과 업계의 편의 둘 다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자칫 지난번과 같은 오해를 사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다.

 

식품업계의 경우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많다 보니 자율적인 유해물질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 규격을 정해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다. 반면 소비자 수준은 완벽하게 안전한 식품을 요구하고 있다.

 

규격은 관리를 위한 틀이자 업체에게는 자사 제품에 대한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규제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오히려 과학적이고 친절한 정부의 서비스로 생각한다면 어떨까 싶다. 정부가 안전하다고 하는 수준을 참고로 내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면 소비자 안전과 업체 발전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