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판매식품의 위생관리

길거리 판매식품의 위생관리

최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 푸드 존·Green Food Zone)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밝혔다.

 

「그린 푸드 존」은 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학생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은 물론 위생 상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하는 제도이다.

 

어린이들의 하교길에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간식으로 어묵, 순대, 떡볶이, 튀김 등을 꼽을 수 있지만 현재 길거리음식 판매점(일명 포장마차)을 규제하는 식품위생법령은 없기 때문에 식품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길거리식품의 정의 길거리식품(Street Vended Foods 또는 Street Foods)이란 노상이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노점 상인에 의하여 만들어져 판매되는 식품이나 음료로서 즉석에서 섭취되거나 더 이상의 가공처리 없이 일정시간 후에 섭취되는 것을 말한다(WHO, 1996).  이러한 정의에는 즉석에서 섭취하기 위하여 지정된 노상 판매장소에서 판매되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도 포함된다.

지난 3월 식약청은 「길거리 식품의 위생관리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는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식품, 축제나 이벤트 등 행사기간 중의 한시적 음식판매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건전하고 안전하며 올바르게 표시된 식품만을 판매되도록 하며, 길거리 식품판매시설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 및 도구와 식품판매자에 대한 위생기준 설정하며 또한 위생적인 식품 원재료 관리, 식품 조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1. 길거리식품과 관련된 법률

 

식품위생법은 업종별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길거리 음식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식품을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및 음식을 조리하는 영업에 속하므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규정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속과 탄압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실정법에 따른 노점상 단속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도로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점용) 도로의 구역 안에서…….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7조(도로에 관한 금지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는 벌금이나 체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도로법시행령 제29조 5항(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29조6항 (적치물의 반환) 7항(미적치물 등의 귀속), 이밖에도 도로교통법, 주차단속법, 음반법, 소비자보호법, 시장법, 고물법, 영업법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법규는 노점상 자체에 법이라기보다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

 

2. 길거리식품의 위생실태 조사 결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07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길거리식품 판매점 종사자의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장갑 착용실태는 일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에서 가장 높은 위생복 착용 실태를 나타냈는데 18.9% 정도에 불과했고 다른 지역은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장갑 모두 착용한 경우는 1%도 못 미치는 열악한 상태였다.

 

또한 길거리식품 판매시설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들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대장균 등 병원성세균들이 모두 검출되었고 일반미생물 총균수도 107을 초과하여 길거리식품 판매시설은 식중독 발생의 위험이 높고 위생관리 실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길거리식품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의 측면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단순히 도로법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라는 규제 정책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이 결과, 최근 국민들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식품에 대해서는 불법업소에서 제공되는 식품이지만 즉석에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매우 관대한 상반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식약청에서 발표된 지침은 길거리식품의 위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